사직서 낸 뒤 철회할 수 있을까

홧김에,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직서의 성격과 낸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 냈고 어떤 성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의 문구, 제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이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딱 잘라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 판례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철회가 안 된 경우 — 사직서를 낸 지 2일 뒤 회사가 수리했고, 3일 뒤 근로자가 철회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에 도달해 효력이 생긴 해약고지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99두8657)

철회가 인정된 경우 — 사직서를 낸 당일 철회를 요구한 사건에서는 철회가 인정됐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아직 없었고,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18)

또 취업규칙에 "사직은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승인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580)

정리하면 빠를수록, 그리고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을수록 철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철회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즉시, 서면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날 안에 서면이나 메일로 철회 의사를 보내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입증이 안 됩니다.

② 회사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수리 통보를 받았다면 철회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아무 답이 없다면 철회 여지가 있습니다.

③ 사직서를 낸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의 강요나 기망으로 낸 것이라면 별개의 다툼(비진의 의사표시, 부당해고)이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메시지를 남겨 두세요.

강요로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회사가 "사직서 안 내면 해고 처리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말로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냈다면, 단순 철회 문제가 아니라 사직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또한 사직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불러주는 대로 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