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됐는지 확인하는 법

퇴사하면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요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습니다. 8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8월 16일이에요.

이 하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실일이 하루 밀리면 그 달 건강보험료를 한 달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앞당겨지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각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회사가 신고했는지 근로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공단에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각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뉴 구성이 자주 바뀌므로, 잘 안 되면 위 전화번호가 빠릅니다.

이직확인서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그만뒀다"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산정을 위해 이직 사유·평균임금·근무일수 등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둘 다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 하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미발급이나 거짓 작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 해주면 이렇게 하세요

신고가 안 됐을 때

① 회사에 먼저 요청하세요. 단순히 담당자가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② 그래도 안 되면 공단에 알리세요. 근로자가 직접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같은 근무 사실 증빙이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③ 상실 처리가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퇴사 2주쯤 뒤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