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깎이나

"여러 번 받으면 깎인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정리했습니다.

결론 —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5년에 3번 받으면 10% 깎인다"는 표를 붙여둔 글이 많습니다. 그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이지 시행 중인 법이 아닙니다.

추진 중인 개정안의 내용

참고로 정부가 추진해 온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리는 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4년에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추진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미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감액은 없지만 실업인정 절차는 실제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감액'으로 잘못 알려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에게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즉 받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집니다. 형식적으로 활동 실적을 채우던 방식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뭐가 인정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부가 고용보험 개선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 언젠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최종 감액률은 국회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고, 통상 시행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수급 중이거나 곧 신청하실 분이라면 현행 기준(감액 없음)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